부동산신탁 실무 47. 위탁자가 재산세(2014년 이전)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47. 위탁자가 재산세(2014년 이전)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쟁점

위탁자가 재산세(2014년 이전)를 체납한 경우 국가가 위탁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결론

대법원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6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재산세 및 가산금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여 수탁자인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고 판시하며, 위탁자의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국가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실제로 2010년대 초 중반까지는 신탁계약에 기하여 위탁자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에서 국가가 선배당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하급심이 선고되는 등 신탁재산 관련 조세 법리가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결을 거듭 선고하며, 신탁재산 관련 조세 체납을 어느정도 확립하였다. 다만 부가가치세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는 등 현재는 재산세 뿐만 아니라 신탁 재산 관련 조세 전반에 관한 법리 및 법률이 변경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신탁사 법무팀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관련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배당이의

【판결요지】

[1]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甲 회사가 위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를 체납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재산세와 가산금을 당해세로 교부청구하여 우선배당받은 사안에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탁자인 甲 회사에 대한 재산세 및 가산금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여 수탁자인 乙 회사 소유의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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