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실무48 부동산신탁 실무 25. 신축건물의 하자판단기준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25. 신축건물의 하자판단기준 쟁점 대법원은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에 대한 신축건물 하자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012다18762 판결 등). 그런데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발생의 책임을 물을 때 하자판단기준의 도면은 무엇인지 문제된다. 결론 최근 하급심에서 건축주이자 도급인인 시행사와 수급인인 시공사간 도급계약 분쟁에서 하자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은 착공도면이 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중앙지법 2016가합535109).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상 신축건물 하자판단기준은 준공도면임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에서는 도급계약의 하자판단기준을 착공도면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토지신탁에서 건축주의 지위를 가지고 시공사와 도급승계계약을 맺고 도급인의 지.. 2021. 3. 21. 부동산신탁 실무 24. 우선수익권의 성질 김균기 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24. 우선수익권의 성질 쟁점 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의 피담보채권인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는 경우 우선수익권이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및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결론 대법원 2015다52589판결은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 2021. 3. 21. 부동산신탁 실무 23. 부가가치세 최신 법령해석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23. 부가가치세 최신 법령해석 개인인 위탁자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거주하던 중 채무불이행으로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쟁점 201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담보신탁 공매의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자가 수탁자로 변경된 바(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개인인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성립 여부 또는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다. 결론 담보신탁 공매의 경우에도 해당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탁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8항을 적용할 수 없음. 전.. 2021. 3. 21. 부동산신탁 실무 22. 과세관청이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교부청구를 통한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22. 과세관청이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교부청구를 통한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쟁점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부가가치세 채권이 신탁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내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인 경우 신탁부동산 매각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채권은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 타익신탁의 경우 수익자에 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법정기일의 선후와 무관하게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해서는 신탁재산 매각대금으로부터 교부청구를 통한 지급을 받을 수 없음. 한편,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 2021. 3. 21. 이전 1 ··· 4 5 6 7 8 9 10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