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실무48 부동산신탁 실무 9. 수탁자와 위탁자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김균기 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9. 수탁자와 위탁자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쟁점 일반적으로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는 위탁자가 가지고,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위탁자가 납부한다. 그런데 수탁자와 위탁자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문제된다. 결론 수탁자가 위탁자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임 관련 질의회신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 , 2019.07.04 [ 제 목 ] 수탁자와 위탁자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 2021. 3. 12. 부동산신탁 실무 8. 신탁보수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과세 여부 김균기 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8. 신탁보수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과세 여부 쟁점 위탁자겸수익자 또는 우선수익자가 신탁계약 체결시 신탁사에게 지급하는 신탁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결론 신탁상품 유형별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결정된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담보신탁, 토지신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처분신탁, 관리신탁, 분양관리신탁, 각종 자금관리 대리사무, 에스크로계약 등 기타 계약 기타 담보신탁에 부수하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의 경우 계약내용 및 구도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도 있고,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근거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 2021. 3. 12. 부동산신탁 실무 7. 신탁회사가 농지를 수탁할 수 있는지 여부 김균기 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7. 신탁회사가 농지를 수탁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신탁회사가 농지를 수탁하여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농지 수탁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외 등기선례 등도 참고하여야 한다. 관련 등기예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 대상토지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 2021. 3. 12. 부동산신탁 실무 5. 증권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부동산신탁사가 유동화SPC에 책임준공 확약을 제공하고 증권회사는 유동화SPC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인수를 확약하는 것이 신용공여에 해.. 김균기 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5. 증권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부동산신탁사가 유동화SPC에 책임준공 확약을 제공하고 증권회사는 유동화SPC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인수를 확약하는 것이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B부동산신탁회사는 유동화SPC에 대하여 책임준공 확약을 제공하고 책임준공 미이행시 유동화SPC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함. 한편, A증권회사는 유동화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신용보강을 위해 유동화SPC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할 것을 확약함. B부동산신탁회사가 A증권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A증권회사의 사모사채 인수확약’이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금융위원회는 ‘A증권회사의 사모사채 인수확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 3. 12. 이전 1 ··· 8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