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8 부동산신탁 실무 33. 신탁업자의 지급보증 가능여부_공사이행(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관련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33. 신탁업자의 지급보증 가능여부_공사이행(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관련 쟁점 부동산 개방사업 등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인허가조건으로 신탁사를 계약자로 한 공사이행(지급보증)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신탁사가 위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6호에 따라 신탁업자는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6호의 지급보증업무는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를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인허가 조건 이행을 위한 공사이행(공사비 지급)보증보험증권(계약자 : 수탁자) 제출과는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지급보증금지 대상 업무가 아닌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에서 .. 2021. 3. 21. 부동산신탁 실무 32. (생활숙박시설 사전청약 사례)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32. (생활숙박시설 사전청약 사례) 쟁점 생활숙박시설을 사전청약하는 것이 건분법 위반으로인한 처벌대상인지 여부 결론 고양시는 건분법이 적용되는 생활 숙박시설이 분양승인 등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한 것에 대하여 불법 청약인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최근 건분법 적용대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사전청약이 사전분양에 해당하는지는 업계의 오래된 화두이다. 간간히 건축주만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을뿐,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처벌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자체마다 판단이 상이하여, 사전청약을 사전분양으로 보지 않은 사례도 있는 듯 하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관련 질의회신에서 사전청약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관련 기.. 2021. 3. 21. 부동산신탁 실무 31.(사전청약의 위법성_건분법_분양형호텔)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31.(사전청약의 위법성_건분법_분양형호텔) 쟁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이 적용되는 분양형 호텔에 관하여 분양신고 등의 절차 진행 없이 사전청약을 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결론 제주지법은 건분법 적용대상인 분양형 호텔을 사전청약한 건축주에 대하여 건분법 위반을 이유로 300만원의 벌금이 선고하였다. 유사한 사안에 관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서도 건분법 적용 사업에 대한 사전청약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질의회신이 있으므로, 분양형 호텔을 사전청약하는 경우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 다만 처벌 대상이 건축주와 그 법인이므로,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는 처벌 대상이라 단언하기 어렵다. 관련 기사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 2021. 3. 21. 부동산신탁 실무 30.(사전청약의 위법성_주택법)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30.(사전청약의 위법성_주택법) 쟁점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의 의미 및 여기에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인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지 여부 결론 대법원은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의 의미 및 여기에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되고, 일반분양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적발되어 해약된 아파트로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되어야 할 아파트 8세대를 임의로 자신의 지인들에게 분양받도록 한 것이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주택법위반의 공소사.. 2021. 3. 21. 이전 1 2 3 4 5 6 7 8 ··· 12 다음